우울·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‘학교 밖 청소년’들에 대한 보호·자립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

1인당 공교육비가 일반 학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다 실질적인 지원제도도 열악한 탓에 지역사회의 무관심 속 교육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어서다. 특히 관심 소홀이 불러온 박탈감과 상실감은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일탈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개개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 인프라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.

1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광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수는 3,42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.

연도별로는 2020년 887명, 2021년 1,105명, 2022년 1,43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, 올해 5월 8일 기준 182명이 신규로 발생했다.

학교 밖 청소년은 초·중·고교 입학 후 결석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청소년, 중·고교 재적·퇴학·자퇴 청소년 등을 말한다.

현재 광주지역에는 6곳의 ‘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’가 운영 중이며, 지난달 기준 1,17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에 등록돼 지원을 받고 있다. 지원센터 외에도 19곳의 대안교육기관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

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비해 관련 시설과 지원 예산이 부족해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.

실제로 2019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는 119만 4,560원으로 고등학교(975만 9,078원)와 비교해 약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. 또 OECD 국가들의 평균 공교육비(1,477만 3,512원)와 비교하면 12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관련 기관과 센터들 또한 운영난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이다.

광주의 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는 “지역 6곳 교육기관에서는 교사 1명이 최소 10명에서 최대 20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다”며 “특히 본인의 급여를 운영비로 사용할 정도로 재정적 지원이 열악한 상태이며, 몸이 아파도 대체할 인력이 없는 등 기관 종사자들의 희생에 기대어 유지돼 오고 있는 상황이다”고 호소했다.

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“학교를 자퇴하게 될 경우 곧바로 센터로 연계돼야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다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이 지난 후 센터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”며 “학교에서는 신속히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중요하며, 차별 없는 교육환경과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 보장을 위해 교육수당 지급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행정기관의 관심 부재로 사회·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경우 일탈 등 범죄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.

특히 생활고·가정폭력 등 문제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센터·기관과 적극 연계하는 등 행·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야하는 주장이 나온다.

김정규 호남대 교수는 “우선 학교 밖 청소년들 모두가 비행청소년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”며 “또한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”고 말했다. /최환준 기자